2015. 12. 11(금)

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

-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전 병 희

검 토 보 고 서

				제출년월일 : 2015. 11. 23.
의 안 번 호	1654
	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	제안설명자 : 문화산업국장

□ 안 건 명

◦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개정이유

가.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 등으로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및 산업단지 조기 분양

나.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 효율적인 조례 운영

□ 주요내용

가. 관내 기업이 미분양부지로 이전하는 경우 투자보조금 지원기준 신설(안 제26조)

▹신설 : 투자금액의 10억 초과 5%(50억 한도)

※ 기존기업의 타 자치단체 전출을 방지 및 안정적 성장․발전 기반 구축

나. 관내 기업이 공장을 신․증설하는 경우 투자보조금 지원기준 일원화(안 제26조, 제27조)

1) 당초 : 투자금액의 10억 초과 특화 5%(50억 한도), 비특화 3%(20억 한도)

2) 개정 : 특화, 비특화 구분폐지, 10억 초과 5%(50억 한도)

※ 타 자치단체에 없는 특화, 비특화 산업 구분폐지 및 지원기준 완화로 타 자치단체와의 기업유치 경쟁력 확보

다. 창업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조건 및 지원기준 완화(안 제28조)

1) 당초 : 지원조건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

투자금액의 10억 초과 특화 5%(20억 한도), 비특화 3%(10억 한도)

2)개정 : 지원조건 투자금액 3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15명

특화, 비특화 구분폐지, 10억 초과 5%(20억 한도)

※ 창업기업의 경우 대부분 과감한 초기 투자가 어려운 실정으로 투자보조금 지원조건을 완화 창업기업 투자유도

□ 검토의견

◦ 개정조례안의 필요성

본 조례는 익산시에 투자하려는 국내·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2004년 7월 27일 조례 제729호로 제정되어 9회에 거쳐 개정 후 2015년 9월 30일 조례 제1477호로 운영되어 왔으나,

그간 해당 조례는 투자유치 이끌 경쟁력 측면에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비교우위에 있지 못하였다 할 것임

따라서 해당 조례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은 물론 관내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기준 신설을 통한 타 지역 유출 방지, 관내 기업의 공장 신·증설시 투자보조금 지원기준 일원화, 창업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조건 및 지원기준 완화 등으로 익산시에 대한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및 산업단지 조기분양을 통해 익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조례의 개정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사료됨

◦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

▸안 제13조는 외국인투자기업 지원대상을 「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」 제25조제1항제1호의가~나목에 따라 외국인 투자금액이 3천만달러 이상인 제조업,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16조의2항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 규정하였고,

▸안 제26조는 기존기업의 공장설립 시설투자비 지원대상에 특화, 비특화산업 구분을 없애고, 지원가능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
▸안 제27조는 특화산업에 한정했던 기존기업 투자촉진장려금의 업종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하고,

▸안 제28조는 시 특화산업 투자에 한정했던 창업기업 투자보조금의 업종제한을 삭제하여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투자금액을 ‘100억원’에서 ‘30억원’으로, 상시고용인원을 ‘30명’에서 ‘15명’으로 하향하였음

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관내 기업의 미분양 부지로 이전시 지원기준 신설, 관내 기업 신․증설시 지원기준 일원화,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타 자치단체와의 기업유치 경쟁력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,

이를 통해 익산시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이끌고 나아가 관내 기업의 타 지역 전출 방지 및 산업단지 조기분양으로 익산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